웹사이트상위노출 사이트상위노출 홈페이지상위노출 [서울=뉴시스] 고재은 기자 =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조사하는 내란 특검이 최근 복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을 조사하면서 수사의 난맥이 풀리는 모양새다. 연휴 이후 의혹의 중심인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곧바로 소환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국민의힘 현역 의원 4명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이 특검의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은 지난 8월 11일 조경태·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이후 처음이다. 이들은 비공개 조사를 전제로 특검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새로 조사를 받은 의원 중에는 추 전 원내대표와 함께 원내대표실에 머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 2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도 국회 본회의장으로 이동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의원들의 진술을 통해 사실관계를 구성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계엄 당시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 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그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 수사가 정치적이라며 조직적으로 조사에 불응했다. 이에 특검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김상욱·백혜련·김성회·박성준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김종민 무소속 의원, 다수의 국민의힘 당직자 등을 조사하며 계엄 당일 국회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공을 들였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지난 1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중 일부를 조사했다”며 “진상규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나 우려하는 분들도 있으나, 우려하는 바가 없도록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의 소환 시기에 대해선 “최대한 다양한 시각과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충분한 조사 후 추 의원에 대한 조사를 하려고 한다”고 했다.
특검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 계엄해제 표결 당시 당대표로서 국민의힘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가장 잘 알고 있고, 본인의 저서에서 국회 상황을 상세히 기술한 것을 고려할 때 조사·증인신문 등 진술 청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향후 한 전 대표의 진술에 따라 추 전 원내대표의 표결권 행사 방해 혐의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고도 본다.
다만 한 전 대표는 특검 조사뿐만 아니라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에도 일체 불응하고 있어 진술 청취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상 참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실제 구인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10월 중순으로 연기된 김희정·김태호·서범수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도 난항이 예상된다. 특검은 이들이 추 전 원내대표와 함께 있었거나, 직접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이야기하는 등 당시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본다.
특검은 현재까지 추 전 원내대표 측과 소환 관련 일정을 조율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빨리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줘야 하지 않겠냐”며 특검의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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